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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011-11-18 (금) 10:51
관리자
  조회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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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 및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는 16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 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장애인 및 성폭력 관련 5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가정지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정법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16명의 가해 학생들을 정확한 유·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며 "대전시 교육청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선도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한만승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가해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지금까지 교육청 측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하고 피해 여중생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장혜정 목포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법원이 대학 입학을 앞둔 가해 학생들을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16명 가해 학생들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된 선도와 처벌이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시민 사회단체 관계 20여명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가해 학생 처벌과 교정교육 미흡을 지적하는 규탄 집회를 가졌다.

 

 

▶ 16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가해자 선고연기를 규탄하고 있다. 빈운용 photob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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